임대주택 세제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부 공동 명의와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세청이 최근 답변하면서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데, 이때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합니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법령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 민원인은 국세청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지분 50대 50)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