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해 입혔을때 책임 범위 헌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으로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며..., 중상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판결을 종합해보면 식물인간, 실명이나 신체일부기능 상실, 신체일부 절단 등이 해당된다. 형법상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주요 신체 부위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증상해로 판단된다. .. 자동차 관리/자동차 상식 2009.06.23
헌재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 자동차 관리/자동차 상식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