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 자동차 관리/자동차 상식 2009.02.26
'보험도 무용지물' 교통사고 잘못내면 패가망신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자동차 관리/자동차 상식 2009.02.26